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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nutai

EU · REGULATION (EU) 2024/2847

EU 사이버복원력법 CRA

유럽연합 시장에 출시하는 연결형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제품 보안 의무가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고 출시 전 평가, 출시 후 보안 업데이트와 신고까지 준비하세요.

어떤 제품에 적용되나요?

적용 범위와 정의는 제2조·제3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U 시장에 공급하는 연결형 제품

의도된 용도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사용에 기기·네트워크와의 직간접 데이터 연결이 포함되는 제품이 대상입니다. 연결형 로봇, 산업용 게이트웨이, 소프트웨어와 별도로 공급하는 디지털 부품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품과 공급 방식에 따른 적용 범위

EU 의료기기 규정 등 별도 법령이 적용되는 일부 제품과 상업 활동 밖에서 제공되는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등에는 범위 예외가 있습니다. 제품의 기능과 출시 시점, 공급망에서 맡는 역할을 함께 확인하세요.

수출 일정에 반영할 날짜

CRA는 2024년 12월 10일 발효했습니다. 적용 일정은 제71조, 경과 규정은 제69조에 따릅니다.

신고 의무

제14조 제조업체 신고 의무가 적용됩니다. 적용 범위에 드는 기존 출시 제품에도 이 신고 의무가 적용됩니다.

주요 제품 보안 의무

적합성 평가를 포함한 주요 의무가 적용됩니다. 이 날짜 전에 출시한 제품은 이후 중대한 변경이 있을 때 주요 요건의 적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제조업체와 수입업체의 준비 항목

제조업체 의무는 제13조와 부속서 I, 수입업체 의무는 제19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시 전 · 제품 위험 평가와 적합성 평가

제품 보안 위험을 평가해 설계와 기본 설정에 반영합니다. 공급망의 타사 구성요소를 검토하고, 소프트웨어 자재명세서(SBOM) 등 필요한 증빙을 정리합니다. 제품 분류에 따른 적합성 평가와 기술문서를 준비하고, 요건 충족을 입증한 뒤 EU 적합성 선언서를 작성하고 CE를 표시합니다.

출시 후 · 취약점 관리와 보안 업데이트

제품 지원기간 동안 취약점 접수, 분석, 시정과 보안 업데이트를 운영합니다. 지원기간은 원칙적으로 최소 5년이며 예상 사용 기간이 5년 미만이면 그 기간에 맞춥니다. 예상 사용 기간이 더 길면 그에 맞는 지원기간을 산정합니다.

수입업체 · 출시 전 서류와 표시 확인

제조업체가 적합성 평가를 완료하고 기술문서를 준비했는지 확인합니다. CE 표시, EU 적합성 선언서, 사용자 안내의 구비 여부도 확인합니다. 자체 상표로 제품을 출시하거나 중대하게 변경하면 제조업체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취약점과 사고 신고 기한

제14조에 따라 실제 악용된 취약점과 제품 보안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고를 ENISA 단일 신고 플랫폼(SRP)으로 신고합니다.

인지 후 24시간 · 72시간

인지 후 지체 없이, 늦어도 24시간 이내에 조기 경보를 제출합니다. 필요한 정보를 이미 제공한 경우를 제외하면 같은 인지 시점부터 72시간 이내에 상세 통지를 제출합니다.

최종보고 기한은 유형별로 다릅니다

필요한 정보를 이미 제공한 경우를 제외하면, 실제 악용된 취약점은 시정 또는 완화 조치를 제공할 수 있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최종보고합니다. 중대한 사고는 상세 통지 제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합니다.

위반 유형별 행정 과징금 상한

아래 금액은 2027년 12월 11일 일반 적용일에 따르는 제64조의 법정 상한입니다. 기업에는 고정액과 직전 회계연도 전 세계 총 연간 매출에 해당 비율을 곱한 금액 중 큰 쪽을 상한으로 적용합니다.

1,500만 유로 또는 2.5%

부속서 I의 필수 보안 요건 또는 제13조·제14조 의무를 위반한 경우

1,000만 유로 또는 2%

수입업체·유통업체 의무 등 제64조 제3항에 열거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만 유로 또는 1%

지정 적합성평가기관 또는 시장감시 당국의 요청에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출한 경우

제14조의 제조업체 신고 의무는 2026년 9월 11일부터 먼저 적용됩니다. 과징금의 실제 부과 여부와 금액은 회원국의 집행 규정과 위반의 경중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64조 제10항은 영세·소기업 제조업체의 24시간 조기 경보 기한 미준수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관리 주체의 위반에 대해 과징금 예외를 둡니다.

EU CRA 준비를 어떻게 지원하나요?

개발·운영 단계에서 확인한 기술 자료를 적합성 평가와 사고 대응 준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적합성 평가, EU 적합성 선언, 법정 신고는 제조업체 등 책임 주체가 진행합니다.

제품과 출시 일정부터 함께 점검하세요

상담 시 수출 대상국, 제품 유형, 출시 일정, 소프트웨어·펌웨어 구성과 현재 운영 중인 취약점 대응 절차를 알려주세요.

공식 근거

2026년 11월 10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개별 제품의 적용 범위와 평가 방식은 최신 법령과 집행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