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법적 의무
EU CRA Cyber Resilience Act
EU 시장에 공급되는 디지털 요소가 포함된 제품의 사이버보안 규정입니다. 제조업체 신고 의무는 2026년 9월 11일부터, 주요 의무는 2027년 12월 11일부터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일정·과징금 보기 ↗
일본자율 보안 라벨
JC-STAR IoT 제품 보안 적합성 평가
IP를 사용해 인터넷에 직접 또는 간접 연결되는 소비자·산업용 IoT 제품의 자율 보안 라벨입니다. 공통 기본 등급인 STAR-1의 요건을 살펴보고, 공공 납품을 준비한다면 개별 조달 조건을 확인하세요.
- 컨설팅으로 STAR-1의 초기 비밀번호, 보안 업데이트, 취약점 접수 항목과 설계 자료를 대조합니다.
- ModOn-V로 출시·업데이트 전 소스코드와 바이너리에서 취약점을 점검합니다.
IPA 제도·등급 안내 ↗
IPA STAR-1 평가 기준·체크리스트 ↗
IPA 조달 활용 안내 ↗
METI IoT 보안 가이드 ↗
미국자율 보안 라벨
U.S. Cyber Trust Mark 소비자용 무선 IoT 제품
미국 FCC의 자율 보안 라벨입니다. 대상 제품에 해당한다면 기기와 함께 작동하는 앱·게이트웨이·백엔드의 평가 범위와 최신 시험·신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 ModOn-V로 기기 펌웨어나 연동 소프트웨어의 코드·바이너리를 분석해 취약점 점검 자료를 마련합니다.
- ModOn-I와 ModOn-N으로 기기와 네트워크에서 보안 이상 징후를 확인합니다.
- 컨설팅으로 연동 앱·게이트웨이·백엔드를 포함한 제품 구성과 시험 범위를 정리합니다.
FCC 제도 결정문 ↗
미국 연방규정 원문 ↗
영국법적 의무
UK PSTI
영국 소비자용 연결 제품에 적용되는 보안 규정입니다. 공통 기본 비밀번호 금지, 취약점 신고 방법과 최소 보안 업데이트 지원 기간 공개가 핵심입니다.
- 컨설팅으로 제품의 초기 비밀번호 정책, 보안 문제 접수 절차, 업데이트 지원기간 공개 자료를 검토합니다.
- 취약점 분석 서비스로 제품의 초기 인증 설정과 접근 제어를 사전 점검합니다.
영국 정부 요구사항 확인 ↗
싱가포르보안 라벨
싱가포르 CLS(IoT)
소비자용 IoT 제품을 대상으로 기본 보안부터 바이너리 분석·침투 시험까지 등급별로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 ModOn-V로 Tier 3 시험 준비 단계에서 제품 바이너리의 취약점을 사전에 점검합니다.
- 취약점 분석 서비스로 Tier 4 시험 전에 주요 보안 위험을 확인하고 보완 범위를 정리합니다.
CSA 등급별 평가 기준 확인 ↗
대한민국법률
정보통신망법
법률 제21988호 · 2026년 10월 2일 시행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정보통신망 보호조치(제45조)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침해사고 신고와 일정한 사고의 이용자 통지(제48조의3)를 확인하세요.
현행 법령 원문 확인 ↗
대한민국가이드
IoT 보안 가이드라인
한국인터넷진흥원 · KISA
IoT 공통보안 가이드에서 제품 설계·개발·운영 단계의 기본 보안 조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KISA 공식 가이드 확인 ↗
대한민국가이드
융합보안 가이드라인
한국인터넷진흥원 · KISA
스마트공장·스마트선박 등 분야별 보안모델에서 자산, 연결 구조, 위협과 보호대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컨설팅으로 제어·업무 시스템의 연결 구간과 보호 우선순위를 검토합니다.
- ModOn-I와 ModOn-N으로 적용 가능한 기기의 실행 이상과 네트워크 통신 이상을 탐지합니다.
KISA 스마트공장 보안모델 ↗
KISA 스마트선박 보안모델 ↗
병원·일반기업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21445호 · 2026년 9월 11일 시행
제29조는 개인정보 안전조치를, 제34조는 유출 등이 발생했을 때의 통지·신고를 다룹니다.
현행 법률 보기 ↗
병원·일반기업대통령령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804호 · 2026년 11월 10일 시행
제30조는 침입 차단·탐지, 접근 권한 관리, 접속기록 보호와 악성프로그램 대응 등 안전조치의 범위를 정합니다.
- ModOn-I로 적용 기기의 악성 프로세스·파일 이상을 확인하고, ModOn-N으로 수집 가능한 통신·로그의 이상을 살핍니다.
- 컨설팅으로 접근통제와 로그 보존 방식을 검토합니다.
현행 시행령 보기 ↗
병원·일반기업고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4호 · 2025년 4월 11일 시행
제47조는 개인영상정보의 접근통제, 처리기록 관리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다룹니다.
- ModOn-I·ModOn-N으로 적용 가능한 녹화 시스템의 파일 변경과 영상망의 이상 통신을 점검합니다.
- 컨설팅으로 접근 권한과 열람기록 관리 절차를 검토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보기 ↗
병원·일반기업가이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024년 12월 통합 안내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른 CCTV 설치·운영, 영상 열람·보관 및 안전한 관리 기준을 안내합니다.
- ModOn-N으로 카메라와 녹화 장비 사이의 비정상 통신을 확인하고, ModOn-I로 지원되는 녹화 장비의 파일·프로세스 변경을 점검합니다.
- 컨설팅으로 안내판, 열람 권한, 보관·삭제 절차를 점검 항목에 반영합니다.
개인정보 포털 안내서 보기 ↗
서울특별시조례
서울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8146호 · 2021년 9월 30일 시행
서울 관내 공개 장소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적용되는 조례입니다. 제4조는 개인영상정보 접근·운영 기록과 보호조치를 다룹니다.
- ModOn-N으로 관제망의 이상 통신을 확인하고 컨설팅으로 영상 접근 권한과 보호 절차를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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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기관법률
의료법
법률 제21111호 · 2026년 11월 12일 시행
제23조의 전자의무기록 안전관리·보존과 제23조의3의 전자의무기록 관련 침해사고 통지 요건을 확인하세요.
- ModOn-N으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의 통신 이상을 확인하고, 설치가 승인된 호환 시스템은 ModOn-I로 이상행위를 살핍니다.
- 침해 대응 및 복구 지원으로 사고 범위 조사와 복구를 지원합니다. 의료기관의 접속기록 보존과 법정 통지는 별도로 이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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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률
의료기기법
법률 제22105호 · 2026년 10월 20일 시행본
제6조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 허가·인증·신고 시 제품 분류에 맞는 기술문서 등 제출 자료를 확인합니다.
현행 의료기기법 보기 ↗
의료기기고시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6-34호 · 2026년 4월 28일 시행
제29조에 따라 유·무선 통신 기능이 있는 대상 의료기기의 기술문서 심사에 필요한 사이버보안 검증 자료를 확인하세요.
식약처 고시 보기 ↗
의료기기민원인 안내서
의료기기의 사이버보안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안내서-0995-06 · 2026년 10월 30일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요구사항과 허가·심사에서 사용할 입증 자료 및 체크리스트를 안내합니다.
식약처 최신 안내서 보기 ↗
디지털의료기기법률
디지털의료제품법
법률 제21525호 · 2026년 10월 8일 시행
제13·14조는 디지털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의 지속적인 취약점 보완과 전자적 침해행위 대응을 다룹니다.
현행 디지털의료제품법 보기 ↗
식약처 전자적 침해행위 보안 지침 보기 ↗
건설·공동주택고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533호 · 2022년 7월 1일 시행
제14조의2와 별표 1은 단지서버와 세대별 홈게이트웨이 사이의 망 분리 및 장비 보안요구사항을 다룹니다. 부칙의 사업계획승인 신청 기준을 확인하세요.
- ModOn-N으로 단지와 세대 연결 구간의 이상 통신을 확인하고, ModOn-I·ModOn-V로 지원 장비의 이상행위와 점검 가능한 펌웨어의 취약점을 살핍니다.
- 컨설팅으로 망 분리 설계와 기기별 점검 자료를 검토합니다.
현행 홈네트워크 고시 보기 ↗
스마트팩토리·선박·항만법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법률 제20068호 · 2025년 1월 24일 시행
지정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의 보호대책, 취약점 분석·평가, 침해사고 통지와 복구를 다룹니다(제5·8·9·13·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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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팩토리·선박·항만대통령령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947호 · 2026년 1월 2일 시행
제17·18조는 지정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평가 시기·절차·항목·방법을 정합니다.
현행 시행령 보기 ↗
스마트팩토리·일반기업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154호 · 2026년 6월 3일 시행
제10조와 시행령 제14조는 국가핵심기술을 보유·관리하는 대상기관의 정보보안, 출입 통제와 교육 등 보호조치를 다룹니다.
현행 산업기술보호법 보기 ↗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보기 ↗
국제항해선박·항만해양수산부령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790호 · 2026년 3월 25일 시행
제6·7·28·29조는 대상 선박·항만의 보안평가와 계획 수립에 필요한 통신·보안장비, 정보 관리 및 대응절차를 다룹니다.
- ModOn-N으로 승인된 통신 구간의 이상을 점검하고, ModOn-I로 설치가 승인된 호환 장비의 이상 징후를 확인합니다.
- 컨설팅과 교육 및 훈련으로 보안평가·계획 수립에 참고할 대응 절차와 훈련 항목을 정리합니다.
현행 선박·항만 보안 시행규칙 보기 ↗
선박·해양시설법률
해사안전기본법
법률 제19572호 · 2025년 7월 26일 시행본
제3조제6호는 선박운항시스템의 해사 사이버안전을 정의합니다. 제4·5조에서 관련 정책과 소유자의 종사자 교육·훈련을 확인하세요.
현행 해사안전기본법 보기 ↗
제품과 서비스는 취약점 점검, 운영 모니터링, 사고 대응, 증적 정리를 지원합니다. 법정 신고·허가·인증과 정식 평가는 해당 사업자와 권한 있는 기관이 진행합니다. 적용 범위는 제품과 운영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