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EU CRA (Cyber Resilience Act) | US Cyber Trust Mar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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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EU 이사회에서 CRA법안 채택하여 IoT 등 디지털 요소가 포함된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 보다 강력한 사이버 보안 조치 요구 | 미국 FCC의 사이버 보안 인증 프로그램 |
발표일 | 2024년 12월10일 발효 2026년 9월 제조사 취약점 보고의무 시행 2027년 12월 의무사항 모두 시행 |
2025년 1월 7일 Cyber Trust Mark 라벨 발표 2025년 중 적용 예정 |
주요 목표 | 디지털 제품의 보안 강화 및 취약점 최소화 | 안전한 IoT 제품 식별 및 보안 정보 제공 |
적용 대상 | 디지털 요소를 포함한 모든 제품 (하드웨어/소프트웨어) |
IoT 제품 제조사 및 서비스 제공자 |
핵심 내용 | 제품 설계 단계부터 보안 통합 제품 수명 주기 동안 보안 유지 보안 업데이트 및 취약점 관리 필수 |
IoT 제품 보안 인증 라벨 부착 QR 코드로 보안 정보 제공 |
벌칙/제재 | 규정 위반 시 €15 mil. 또는 전체 매출액 2.5% 중 더 큰 금액의 벌금부과 | 자발적 프로그램 (마크를 획득한 제품은 소비자들에게 개인정보보호, 보안성이 검증된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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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UK PSTI Act | 싱가포르 CLS | 일본 IoT 보안 가이드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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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영국 내 소비자 IoT 제품의 보안을 법적으로 규정 | IoT 제품 보안 수준을 4단계로 라벨링하는 제도 | IoT 보안 설계 및 운영을 위한 종합 기술 가이드라인 |
발표일 | 2022년 제정, 2024년 시행 | 2020 시행 | 2019 개정판 발표 |
주요 목표 | 소비자용 IoT 제품의 보안 수준 의무화 | 보안 수준에 따른 소비자 정보 제공 | 안전한 IoT 생태계 구축 및 공급망 보안 확보 |
적용 대상 | 스마트폰, 카메라, TV 등 인터넷 연결 디지털 기기 | 소비자용 IoT 기기 (공기청정기, 라우터 등) | 일본 내 제조사, 유통사, 서비스 운영자 |
핵심 내용 | 비밀번호 제거, 보안지원 기간 명시, 취약점 공개 채널 제공 | 기능별 보안등급 (기본 설정, SW업데이트, 보안 테스트 등) |
보안 설계, 인증, 암호화, 로그 저장 등 권고사항 |
벌칙/제재 | 최대 1,000만 파운드 또는 전세계 매출의 4% 벌금 | 고위험 제품은 라벨 필수화 예정, 비협조 시 유통 제한 가능 | 법적 강제성은 없으나, 조달·표준 연계 가능 |
구분 |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IoT 보안 가이드라인 (KISA 권고안) |
융합보안 가이드라인 (KI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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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및 관련 기기의 보안 보호와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한 법 | IoT 기기의 보안 설계 및 운영을 위한 권고 가이드 | 스마트홈·헬스케어·스마트팩토리 등 융합 환경의 보안 가이드 |
발표일 | 개정 지속 (최초 제정: 2001) | 2017 (최초), 2021 개정 | 2023 |
주요 목표 | 정보통신망 및 기기 운영에 따른 보안사고 예방 | IoT 기기의 보안 내재화 (Security by Design) | 융합 서비스에 대한 선제적 보안 대응 |
적용 대상 | IoT 포함 모든 네트워크 연계 기기,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 | IoT 기기 제조사 및 서비스 제공자 | 융합서비스 제공 사업자 (제조·운영·통신 포함) |
핵심 내용 | 기술적 보호조치, 침해사고 대응, 정보 암호화, 접근 통제 등 | 기본 비밀번호 제거, OTA 업데이트, 암호화 통신, 접근제어 등 | 보안 위협 모델링, 보안 수준 진단, 침해대응 계획 수립 등 |
벌칙/제재 | 과징금, 이용정지, 시정명령 등 (위반 정도에 따라 차등) | 강제성 없음 (공공조달, 인증 연계 가능성) | 강제성 없음 (정부 과제 및 조달과 연계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