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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규제현황
  • 정보 보안 법령 및 규제 (EU, US)
    구분 EU CRA (Cyber Resilience Act) US Cyber Trust Mark
    정의 EU 이사회에서 CRA법안 채택하여 IoT 등 디지털 요소가 포함된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 보다 강력한 사이버 보안 조치 요구 미국 FCC의 사이버 보안 인증 프로그램
    발표일 2024년 12월10일 발효
    2026년 9월 제조사 취약점 보고의무 시행
    2027년 12월 의무사항 모두 시행
    2025년 1월 7일 Cyber Trust Mark 라벨 발표
    2025년 중 적용 예정
    주요 목표 디지털 제품의 보안 강화 및 취약점 최소화 안전한 IoT 제품 식별 및 보안 정보 제공
    적용 대상 디지털 요소를 포함한 모든 제품
    (하드웨어/소프트웨어)
    IoT 제품 제조사 및 서비스 제공자
    핵심 내용 제품 설계 단계부터 보안 통합
    제품 수명 주기 동안 보안 유지
    보안 업데이트 및 취약점 관리 필수
    IoT 제품 보안 인증 라벨 부착
    QR 코드로 보안 정보 제공
    벌칙/제재 규정 위반 시 €15 mil. 또는 전체 매출액 2.5% 중 더 큰 금액의 벌금부과 자발적 프로그램
    (마크를 획득한 제품은 소비자들에게 개인정보보호, 보안성이 검증된 제품)
    Label -
  • 정보 보안 법령 및 규제 (UK, Asia)
    구분 UK PSTI Act 싱가포르 CLS 일본 IoT 보안 가이드라인
    정의 영국 내 소비자 IoT 제품의 보안을 법적으로 규정 IoT 제품 보안 수준을 4단계로 라벨링하는 제도 IoT 보안 설계 및 운영을 위한 종합 기술 가이드라인
    발표일 2022년 제정, 2024년 시행 2020 시행 2019 개정판 발표
    주요 목표 소비자용 IoT 제품의 보안 수준 의무화 보안 수준에 따른 소비자 정보 제공 안전한 IoT 생태계 구축 및 공급망 보안 확보
    적용 대상 스마트폰, 카메라, TV 등 인터넷 연결 디지털 기기 소비자용 IoT 기기 (공기청정기, 라우터 등) 일본 내 제조사, 유통사, 서비스 운영자
    핵심 내용 비밀번호 제거, 보안지원 기간 명시, 취약점 공개 채널 제공 기능별 보안등급
    (기본 설정, SW업데이트, 보안 테스트 등)
    보안 설계, 인증, 암호화, 로그 저장 등 권고사항
    벌칙/제재 최대 1,000만 파운드 또는 전세계 매출의 4% 벌금 고위험 제품은 라벨 필수화 예정, 비협조 시 유통 제한 가능 법적 강제성은 없으나, 조달·표준 연계 가능
  • 정보 보안 법령 및 규제 (국내)
    구분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IoT 보안 가이드라인
    (KISA 권고안)
    융합보안 가이드라인
    (KISA)
    정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및 관련 기기의 보안 보호와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한 법 IoT 기기의 보안 설계 및 운영을 위한 권고 가이드 스마트홈·헬스케어·스마트팩토리 등 융합 환경의 보안 가이드
    발표일 개정 지속 (최초 제정: 2001) 2017 (최초), 2021 개정 2023
    주요 목표 정보통신망 및 기기 운영에 따른 보안사고 예방 IoT 기기의 보안 내재화 (Security by Design) 융합 서비스에 대한 선제적 보안 대응
    적용 대상 IoT 포함 모든 네트워크 연계 기기,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 IoT 기기 제조사 및 서비스 제공자 융합서비스 제공 사업자 (제조·운영·통신 포함)
    핵심 내용 기술적 보호조치, 침해사고 대응, 정보 암호화, 접근 통제 등 기본 비밀번호 제거, OTA 업데이트, 암호화 통신, 접근제어 등 보안 위협 모델링, 보안 수준 진단, 침해대응 계획 수립 등
    벌칙/제재 과징금, 이용정지, 시정명령 등 (위반 정도에 따라 차등) 강제성 없음 (공공조달, 인증 연계 가능성) 강제성 없음 (정부 과제 및 조달과 연계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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